2020.06.03 (수)

  • 맑음속초23.9℃
  • 맑음28.5℃
  • 맑음철원27.1℃
  • 맑음동두천27.7℃
  • 맑음파주26.3℃
  • 맑음대관령25.8℃
  • 구름많음백령도16.4℃
  • 맑음북강릉25.4℃
  • 맑음강릉28.3℃
  • 맑음동해20.8℃
  • 연무서울27.9℃
  • 맑음인천24.1℃
  • 맑음원주26.2℃
  • 구름많음울릉도22.8℃
  • 맑음수원26.7℃
  • 구름조금영월27.9℃
  • 맑음충주26.8℃
  • 맑음서산24.5℃
  • 구름많음울진20.3℃
  • 구름조금청주28.4℃
  • 구름조금대전27.6℃
  • 구름많음추풍령27.2℃
  • 맑음안동28.5℃
  • 구름조금상주27.8℃
  • 구름많음포항30.9℃
  • 구름조금군산25.0℃
  • 구름조금대구29.3℃
  • 구름조금전주28.1℃
  • 맑음울산28.1℃
  • 구름조금창원26.4℃
  • 구름많음광주26.7℃
  • 구름많음부산24.4℃
  • 구름많음통영21.5℃
  • 구름많음목포23.7℃
  • 구름많음여수22.8℃
  • 박무흑산도17.8℃
  • 흐림완도21.9℃
  • 구름조금고창25.0℃
  • 흐림순천23.8℃
  • 구름조금홍성(예)25.8℃
  • 박무제주20.5℃
  • 흐림고산21.4℃
  • 흐림성산23.7℃
  • 흐림서귀포23.4℃
  • 구름많음진주26.6℃
  • 맑음강화23.9℃
  • 맑음양평26.3℃
  • 맑음이천26.7℃
  • 맑음인제28.1℃
  • 맑음홍천27.9℃
  • 구름조금태백27.8℃
  • 맑음정선군27.2℃
  • 맑음제천26.5℃
  • 구름조금보은26.2℃
  • 맑음천안27.2℃
  • 구름조금보령23.5℃
  • 구름많음부여26.5℃
  • 구름많음금산27.5℃
  • 맑음27.3℃
  • 구름조금부안25.9℃
  • 구름많음임실26.8℃
  • 구름조금정읍27.5℃
  • 구름많음남원28.0℃
  • 구름많음장수26.4℃
  • 맑음고창군25.6℃
  • 구름조금영광군25.5℃
  • 구름조금김해시27.3℃
  • 구름많음순창군26.7℃
  • 구름조금북창원27.4℃
  • 맑음양산시27.1℃
  • 흐림보성군23.6℃
  • 흐림강진군23.5℃
  • 흐림장흥22.8℃
  • 흐림해남22.9℃
  • 흐림고흥22.3℃
  • 맑음의령군28.0℃
  • 구름많음함양군29.1℃
  • 흐림광양시24.0℃
  • 흐림진도군22.7℃
  • 구름많음봉화26.5℃
  • 구름많음영주27.3℃
  • 구름조금문경27.3℃
  • 구름조금청송군27.9℃
  • 구름많음영덕26.0℃
  • 구름많음의성28.7℃
  • 구름조금구미28.1℃
  • 구름조금영천28.6℃
  • 구름조금경주시29.5℃
  • 구름많음거창28.8℃
  • 맑음합천28.2℃
  • 맑음밀양29.2℃
  • 구름조금산청26.3℃
  • 구름많음거제23.2℃
  • 흐림남해23.5℃
고유정 사건 ‘졸피뎀’, 도난·분실량 가장 많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행정

고유정 사건 ‘졸피뎀’, 도난·분실량 가장 많아

2015년 이후 마약류 약 4만4000개 이상 도난·분실
분실 마약 회수 관리 미흡…“식약처·경찰청 연계 강화해야”

인재근.JPG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난·분실된 마약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20198월까지 총 209건의 마약류 도난·분실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난·분실 업체별로 살펴보면 병·의원이 146(69%)으로 가장 많았고, 약국 45(22%), 도매업체 16(8%), 기타업체 3(1%)가 그 뒤를 이었다.

 

도난·분실된 마약류는 총 44177.3(/앰플/바이알 등 합산)였다. 연도별로는 20154749.5, 20168630, 20179905.5, 201813493.8, 20198월까지 7398.5개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연도별 도난·분실된 양이 많은 상위 10개 마약류를 분석한 결과, 졸피뎀이 약 7933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졸피뎀은 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은 고유정 사건에서 고유정이 피해자에게 사용했는지를 두고 논란을 낳고 있는 마약류다.

 

또한 올해 5월 식약처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조사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온라인상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 단속 결과 GHB(흔히 물뽕이라고 불리는 마약류, 49%), 필로폰(29%)에 이어 세 번째(29%)로 많은 게시글이 올라온 마약류이기도 하다.

 

졸피뎀 다음으로는 디아제팜(5771), 옥시코돈(4516), 펜디메트라진(3732), 에티졸람(3157) 순으로 도난·분실량이 많았다.

 

더 큰 문제는 도난·분실된 마약류의 회수 현황 및 결과에 대한 내용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마약류의 도난·분실이 발견되면 관련 부처나 보건소 등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회수된 마약류, 회수 전 유통된 마약류 등 수사 결과를 별도로 관련 부처와 공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8월까지 4993건의 마약류 반입 및 불법거래가 적발됐는데, 이 중 판매총책, 중간판매책 등 공급사범은 15197(37.1%), 밀경, 투약자 등 단순사범은 25,796(62.9%)였다.

 

적발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난·분실량이 많은 졸피뎀(2,527), 디아제팜(1943.5), 옥시코돈(395), 멘디메트라진(2750), 에티졸람(76) 등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연일 터지는 마약 이슈에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이라는 말은 어느덧 옛말이 됐다.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수입되는 마약류와 더불어 국내에서 도난·분실되어 유통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국내 도난·분실에 대한 관리와 처벌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식약처와 경찰청은 마약류 도난·분실에서, 경찰 수사, 회수까지 정보를 폭넓게 공유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혜 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