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30 (목)

  • 흐림속초5.9℃
  • 구름많음-0.9℃
  • 흐림철원-0.9℃
  • 구름조금동두천-0.2℃
  • 구름조금파주0.2℃
  • 흐림대관령-1.6℃
  • 박무백령도4.0℃
  • 흐림북강릉4.9℃
  • 흐림강릉5.5℃
  • 구름많음동해5.8℃
  • 구름조금서울3.2℃
  • 구름많음인천3.2℃
  • 구름많음원주2.9℃
  • 구름많음울릉도3.1℃
  • 구름많음수원4.8℃
  • 흐림영월-1.1℃
  • 구름많음충주2.9℃
  • 구름많음서산0.7℃
  • 구름많음울진5.4℃
  • 구름많음청주4.5℃
  • 구름많음대전4.0℃
  • 흐림추풍령2.5℃
  • 구름많음안동3.0℃
  • 흐림상주3.7℃
  • 흐림포항6.0℃
  • 구름많음군산2.9℃
  • 구름많음대구4.7℃
  • 박무전주3.3℃
  • 흐림울산5.8℃
  • 흐림창원3.9℃
  • 구름많음광주5.1℃
  • 구름많음부산6.1℃
  • 구름많음통영4.5℃
  • 흐림목포4.7℃
  • 비여수5.4℃
  • 박무흑산도5.8℃
  • 구름많음완도6.3℃
  • 구름많음고창4.0℃
  • 구름많음순천3.6℃
  • 구름많음홍성(예)-0.1℃
  • 구름많음제주8.3℃
  • 구름많음고산6.7℃
  • 구름많음성산6.4℃
  • 구름조금서귀포6.7℃
  • 흐림진주3.9℃
  • 구름많음강화2.2℃
  • 구름많음양평1.6℃
  • 구름많음이천3.1℃
  • 흐림인제2.8℃
  • 흐림홍천-1.8℃
  • 흐림태백-0.8℃
  • 흐림정선군3.1℃
  • 흐림제천0.9℃
  • 흐림보은2.5℃
  • 맑음천안0.3℃
  • 구름많음보령1.9℃
  • 흐림부여1.6℃
  • 구름많음금산0.9℃
  • 구름많음부안4.1℃
  • 구름많음임실2.0℃
  • 구름조금정읍3.8℃
  • 구름많음남원2.3℃
  • 맑음장수1.3℃
  • 구름많음고창군2.6℃
  • 구름많음영광군5.5℃
  • 흐림김해시5.7℃
  • 구름많음순창군2.5℃
  • 흐림북창원4.4℃
  • 흐림양산시7.3℃
  • 흐림보성군5.5℃
  • 구름많음강진군5.0℃
  • 흐림장흥3.4℃
  • 흐림해남4.8℃
  • 흐림고흥4.0℃
  • 구름많음의령군5.2℃
  • 맑음함양군3.0℃
  • 흐림광양시4.8℃
  • 흐림진도군6.3℃
  • 흐림봉화-2.0℃
  • 구름조금영주-0.1℃
  • 흐림문경4.4℃
  • 구름많음청송군-0.7℃
  • 구름많음영덕4.8℃
  • 구름많음의성1.7℃
  • 흐림구미4.7℃
  • 흐림영천3.3℃
  • 흐림경주시3.8℃
  • 구름조금거창2.2℃
  • 구름조금합천4.6℃
  • 흐림밀양6.3℃
  • 구름조금산청2.3℃
  • 흐림거제4.8℃
  • 흐림남해4.8℃
한의 요양기관 심사진료비 3.5%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설

한의 요양기관 심사진료비 3.5%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달 14일 “한방 추나요법이 학문적 근거가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았는데 서둘러 건강보험을 적용해 3개월만에 130억이라는 막대한 건보재정이 낭비됐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총진료비 중 한방진료비 비중 및 유형별 내역’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총진료비는 1조446억원이다. 이 가운데 양방진료비는 59.0%인 6158억원, 한방진료비는 41.0%인 4288억원으로 나타났다.

 

한의진료비의 경우 항목별로 살펴보면 첩약 1050억원(51.2%), 추나요법 458억원(22.3%), 약침 380억원(17.5%), 한방물리 145억원(7.1%)이다. 

이는 다시 말해 추나요법 진료비가 대폭 상승했다는 의사협회의 주장과는 달리 첩약, 추나, 약침, 물리요법 등 한의진료가 전체적으로 작동하며 자동차보험 관련 환자들을 돌봤다는 반증이다. 특히 한의 진료비의 증액 이유는 교통사고 환자의 50%가 목염좌나 요추염좌 등 수술을 필요하지 않은 질환을 겪고 있어 비수술 치료에 강점을 갖고 있는 한의진료가 호평을 받고 있는데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사협회는 건보재정과 관련해 한의진료비를 문제 삼아선 안된다. 지난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기관의 심사진료비는 77조9141억원에 이른다.

심사실적을 기준으로 종별 요양급여비용을 살펴보면 한의 분야는 2조7196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요양기관 심사진료비 가운데 약 3.5%에 지나지 않는 수치다.

이에 반해 상급종합병원 14조669억원(24.23% 증가), 종합병원 12조6390억원(13.62% 증가), 병원 12조5365억원(9.04% 증가), 의원 15조1291억원(10.34% 증가)이다. 양방 병의원의 진료비가 무려 54조3768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이외에 치과 4조1946억원, 보건기관 등 1648억원, 약국 16조4637억원 등을 감안하면 국가 건강보험 재정이 어느 분야에 쏠려 있는지 자명하다.

 

이 같은 이유는 국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양방 위주로 설계돼 있어 한의분야의 보장성이 매우 빈약하기 때문이다.

하다못해 국민의 요구도가 높은 첩약보험 시범사업도 구체적이며, 분명한 로드맵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으며,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제 미참여, 필수적 현대의료기기 사용 난항,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전무, 한약제제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미비, 한의 공공의료 육성 지원 배제, 낮은 수가와 적은 급여 항목 등 한의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 주도의 지원책이 양방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 재정에서 차지하는 한의약의 비중은 나날이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의신문 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