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5 (목)

  • 맑음속초-5.4℃
  • 맑음-7.4℃
  • 맑음철원-11.7℃
  • 맑음동두천-9.4℃
  • 맑음파주-11.4℃
  • 맑음대관령-11.7℃
  • 맑음백령도-2.7℃
  • 맑음북강릉-4.4℃
  • 맑음강릉-3.3℃
  • 맑음동해-2.4℃
  • 맑음서울-8.2℃
  • 맑음인천-8.1℃
  • 맑음원주-5.5℃
  • 눈울릉도-0.2℃
  • 맑음수원-7.4℃
  • 맑음영월-5.2℃
  • 맑음충주-5.8℃
  • 맑음서산-4.5℃
  • 맑음울진-2.3℃
  • 맑음청주-5.0℃
  • 맑음대전-4.7℃
  • 맑음추풍령-5.2℃
  • 맑음안동-5.2℃
  • 맑음상주-4.5℃
  • 맑음포항-1.4℃
  • 맑음군산-3.4℃
  • 맑음대구-2.3℃
  • 맑음전주-3.3℃
  • 맑음울산-1.9℃
  • 구름많음창원-1.2℃
  • 구름많음광주-0.6℃
  • 구름조금부산0.8℃
  • 구름많음통영1.2℃
  • 흐림목포1.0℃
  • 구름많음여수0.3℃
  • 흐림흑산도2.6℃
  • 구름많음완도2.0℃
  • 맑음고창-1.9℃
  • 흐림순천-2.1℃
  • 맑음홍성(예)-4.8℃
  • 흐림제주6.5℃
  • 흐림고산6.7℃
  • 흐림성산5.2℃
  • 흐림서귀포7.2℃
  • 구름조금진주-0.5℃
  • 맑음강화-8.0℃
  • 맑음양평-6.1℃
  • 맑음이천-6.5℃
  • 맑음인제-8.4℃
  • 맑음홍천-7.6℃
  • 맑음태백-9.4℃
  • 맑음정선군-6.9℃
  • 맑음제천-7.7℃
  • 맑음보은-5.8℃
  • 맑음천안-6.0℃
  • 맑음보령-3.8℃
  • 맑음부여-3.9℃
  • 맑음금산-4.6℃
  • 맑음부안-2.7℃
  • 맑음임실-4.1℃
  • 맑음정읍-3.6℃
  • 맑음남원-2.8℃
  • 맑음장수-5.3℃
  • 맑음고창군-2.5℃
  • 맑음영광군-0.6℃
  • 구름조금김해시0.4℃
  • 맑음순창군-2.5℃
  • 구름많음북창원-2.4℃
  • 구름조금양산시1.1℃
  • 구름많음보성군0.9℃
  • 흐림강진군1.0℃
  • 흐림장흥0.7℃
  • 흐림해남0.8℃
  • 구름많음고흥-0.2℃
  • 구름조금의령군0.1℃
  • 맑음함양군-2.0℃
  • 구름많음광양시-0.3℃
  • 흐림진도군2.0℃
  • 맑음봉화-4.2℃
  • 맑음영주-5.4℃
  • 맑음문경-5.8℃
  • 맑음청송군-4.5℃
  • 맑음영덕-2.2℃
  • 맑음의성-4.8℃
  • 맑음구미-2.5℃
  • 맑음영천-3.0℃
  • 맑음경주시-2.1℃
  • 맑음거창-3.6℃
  • 구름조금합천-0.5℃
  • 구름조금밀양-0.5℃
  • 맑음산청-1.9℃
  • 구름조금거제1.9℃
  • 구름조금남해0.8℃
치매·조현병 앓는 의사 버젓이 진료 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치매·조현병 앓는 의사 버젓이 진료 중

최근 3년 진료 명세서 청구액 1000억 원 넘어


인재근.JPG

# 간호사 A씨는 20179월 보건복지부에 자신의 간호사 면허를 취소해 달라는 신청서를 자진 접수했다. A씨는 (주상병)미분화조현병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의료법 제8조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된 다는 것을 알고 자진 신고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2014~2019년 상반기) 동안 정신질환으로 의료인 자격이 취소된 사례는 A씨 단 한 건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의료법 제8조는 정신질환자의 의료인 결격사유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의사들은 이를 숨기고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재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치매·조현병 진료를 받은 의사의 환자 진료 현황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2016~2019년 상반기) 동안 치매 또는 조현병을 주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의사들이 버젓이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 명세서를 청구한 건 수는 최대 156만여 건이고, 이에 따른 진료비는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를 주상병으로 진료 받은 의사 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653, 201748, 201861, 2019년 상반기 43명이었다. 이들이 청구한 진료 명세서 건 수는 최대 90만여 건이며 진료비 청구액은 약 400억 원이었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 의사가 201637(69.8%), 201738(79.1%), 201846(75.4%), 2019년 상반기 33(76.7%)로 가장 많았다.

 

조현병을 주상병으로 진료 받은 의사 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653, 201747, 201849, 2019년 상반기 40명이었다. 이들이 청구한 진료 명세서 건 수는 최대 65만여 건이며 진료비 청구액은 약 650억 원이었다.

 

연령별로는 50세 미만 의사가 201633(62.2%), 201730(63.8%), 201828(57.1%), 2019년 상반기 23(57.5%)로 가장 많았다.

 

인재근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관련 협회 및 기관들은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인의 신체적·정신적 질환 여부에 대한 체계적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 국민의 의료안전을 보장하고 성실히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대다수의 의료인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영혜 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