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5 (목)

  • 맑음속초-5.4℃
  • 맑음-7.4℃
  • 맑음철원-11.7℃
  • 맑음동두천-9.4℃
  • 맑음파주-11.4℃
  • 맑음대관령-11.7℃
  • 맑음백령도-2.7℃
  • 맑음북강릉-4.4℃
  • 맑음강릉-3.3℃
  • 맑음동해-2.4℃
  • 맑음서울-8.2℃
  • 맑음인천-8.1℃
  • 맑음원주-5.5℃
  • 눈울릉도-0.2℃
  • 맑음수원-7.4℃
  • 맑음영월-5.2℃
  • 맑음충주-5.8℃
  • 맑음서산-4.5℃
  • 맑음울진-2.3℃
  • 맑음청주-5.0℃
  • 맑음대전-4.7℃
  • 맑음추풍령-5.2℃
  • 맑음안동-5.2℃
  • 맑음상주-4.5℃
  • 맑음포항-1.4℃
  • 맑음군산-3.4℃
  • 맑음대구-2.3℃
  • 맑음전주-3.3℃
  • 맑음울산-1.9℃
  • 구름많음창원-1.2℃
  • 구름많음광주-0.6℃
  • 구름조금부산0.8℃
  • 구름많음통영1.2℃
  • 흐림목포1.0℃
  • 구름많음여수0.3℃
  • 흐림흑산도2.6℃
  • 구름많음완도2.0℃
  • 맑음고창-1.9℃
  • 흐림순천-2.1℃
  • 맑음홍성(예)-4.8℃
  • 흐림제주6.5℃
  • 흐림고산6.7℃
  • 흐림성산5.2℃
  • 흐림서귀포7.2℃
  • 구름조금진주-0.5℃
  • 맑음강화-8.0℃
  • 맑음양평-6.1℃
  • 맑음이천-6.5℃
  • 맑음인제-8.4℃
  • 맑음홍천-7.6℃
  • 맑음태백-9.4℃
  • 맑음정선군-6.9℃
  • 맑음제천-7.7℃
  • 맑음보은-5.8℃
  • 맑음천안-6.0℃
  • 맑음보령-3.8℃
  • 맑음부여-3.9℃
  • 맑음금산-4.6℃
  • 맑음부안-2.7℃
  • 맑음임실-4.1℃
  • 맑음정읍-3.6℃
  • 맑음남원-2.8℃
  • 맑음장수-5.3℃
  • 맑음고창군-2.5℃
  • 맑음영광군-0.6℃
  • 구름조금김해시0.4℃
  • 맑음순창군-2.5℃
  • 구름많음북창원-2.4℃
  • 구름조금양산시1.1℃
  • 구름많음보성군0.9℃
  • 흐림강진군1.0℃
  • 흐림장흥0.7℃
  • 흐림해남0.8℃
  • 구름많음고흥-0.2℃
  • 구름조금의령군0.1℃
  • 맑음함양군-2.0℃
  • 구름많음광양시-0.3℃
  • 흐림진도군2.0℃
  • 맑음봉화-4.2℃
  • 맑음영주-5.4℃
  • 맑음문경-5.8℃
  • 맑음청송군-4.5℃
  • 맑음영덕-2.2℃
  • 맑음의성-4.8℃
  • 맑음구미-2.5℃
  • 맑음영천-3.0℃
  • 맑음경주시-2.1℃
  • 맑음거창-3.6℃
  • 구름조금합천-0.5℃
  • 구름조금밀양-0.5℃
  • 맑음산청-1.9℃
  • 구름조금거제1.9℃
  • 구름조금남해0.8℃
"1인1개소 합헌결정의 실효성 위해서는 보완입법 반드시 필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행정

"1인1개소 합헌결정의 실효성 위해서는 보완입법 반드시 필요"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요양급여비용 환수 등에 대해 명확히 해야
보건복지부 및 보건의약단체, 시민단체들도 후속적인 조치 필요성 '공감'
보건의약단체 주관 '1인1개소 합헌결정 이후의 과제 국회토론회' 개최

1인1개소법의 합헌 결정에 대한 실효성을 위해서는 위반기관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급여 지급 보류 등과 같은 후속 보완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윤일규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한 '1인1개소 합헌결정 이후의 과제 국회토론회'가 1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기동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1인1개소 합헌결정이 났지만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최악의 경우 이들 기관에 대한 환수조치가 어려워질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모두 입법의 미비로 인해 발생되는 것”이라며 “1인1개소법에 대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며, 공공성을 위한 과제인 만큼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아주면 법과 제도가 완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일규 의원은 “의료영리화를 방지하고,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1인1개소 조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1인1개소 조항 준수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위해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고, 저 또한 오늘 논의 내용이 정책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1인1개소법에 대한 합헌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협력해 왔던 5개 보건의료직능 단체장이 모두 참석해 앞으로도 보완입법이 마련되기까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1인1개소법의 합헌결정은 의료는 공공재라는 선언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한의협에서는 치협이 주도하는 의료공공성 강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또한 의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문가들에 의한 자율징계권 강화에도 동조하고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1인1개소법 합헌결정이 있기까지 주도적으로 활동을 전개했던 김철수 치협 회장은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과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의 폐쇄명령 또는 개설허가 취소, 건강보험 환수 등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법률 개정 및 보완 입법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치협에서는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의 실효적 처벌 강화와 의료영리화 저지 목적의 제도적 개선을 완료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조성욱 치협 법제이사(치협 1인1개소 제도 발전 TF 위원장)이 ‘1인1개소 합헌결정 이후의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 이어 김경례 한국소비자원 의료팀장·정연우 건강소비자연대 부대표·김준래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오성헌 법무법인 오킴스 대표변호사·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팀장이 참여한 가운데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조성욱 법제이사는 발표를 통해 “헌법재판소에서는 1인1개소법이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헌결정을 내렸다”며 “그러나 지난 5월30일 대법원에서는 복수개설된 의료기관이더라도 개설자가 의료인이라면 요양급여는 환수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에 따라, 1인1개소법의 합헌결정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완입법을 통해 사무장병원뿐만 아니라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요양급여비용 환수 등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 등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즉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험급여에 초점을 두고 있어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제재도 부당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같은 사안에 한정시키고 있는 반면 의료법은 의료기관 또는 의료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의료법상 1인1개소 위반 의료기관과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한 요양기관을 보완입법을 통해 명확히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


이에 조 법제이사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을 통해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반하는 의료기관(중복개설 등 의료법 위반)을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법 개정이 어렵다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요양기관 제외사항에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사례를 명시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법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64조제1항에 제33조제8항 위반의 경우를 신설하고, 의료법 제88조 및 제90조에 의료법 제4조제2항 위반사항을 삽입하는 방안과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하는 결격사유의 신설 방안, 의료계 자체 내 감시체계 구축을 통한 자정능력 향상 방안 등을 제안키도 했다.


이밖에 조 이사는 병원경영지원회사(이하 MSO)가 불법적인 의료기관과 연계되는 주요한 요소로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부동산 마련 △의료기기나 장비의 조달 △의료인력의 조달 △치료재료의 구매 △재무회계의 처리 대행 등을 지적하며, MSO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김경례 팀장은 치과나 성형외과 등에서 소위 ‘먹튀의사’가 지속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이러한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제화를 통해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조치를 명확히 해야 하고 의료기관 개설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의료인면허를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기구 설립 및 의료인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1인1개소법 합헌결정은 국민건강권 확보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지만 소비자들은 비용의 증가나 시설·장비 문제, 진료의 연속성·연계성 등에 대한 우려도 갖고 있다”고 밝힌 정연우 부대표는 “이같은 소비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치료방법이나 수단의 보편적 가이드 제시와 함께 공개적인 치료비용 책정, 치료기술의 보편적 고도화와 의료인 개개인의 역량 균질화를 위한 보완교육 및 자체 연수교육 강화, 비정상적인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한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법적 제재뿐만 아니라 윤리적 차원에서의 강력한 자체 제재수단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준래 선임전문위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라는 문구 개정 및 지급보류 대상으로 명시, 실질적인 운영자인 배후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또 의료법의 경우에는 위반시 형사처벌 규정 신설·명의대여자 형사처벌 규정 신설·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대상으로 명시, 면허취소 사유로 명시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헌재의 합헌결정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의 심층 심리 끝에 내려진 결정임을 감안, 이 결정을 존중해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며 “무엇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헌법의 이념에 비춰볼 때 사실상 의료기관의 복수개설이 방치돼 있는 현재의 의료법 규정들은 시급히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신현두 팀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향후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1인1개소법 관련 보완입법 개정방향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혀, 1인1개소 합헌판결 이후의 후속입법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IMG_8116.JPG

 

IMG_8149.JPG

 

IMG_8180.JPG

강환웅 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