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6 (일)

  • 구름조금속초3.7℃
  • 구름조금-4.0℃
  • 맑음철원-4.9℃
  • 구름조금동두천-3.8℃
  • 맑음파주-2.0℃
  • 흐림대관령-2.3℃
  • 구름조금백령도2.1℃
  • 구름많음북강릉4.4℃
  • 구름많음강릉4.5℃
  • 흐림동해4.8℃
  • 박무서울-0.2℃
  • 연무인천0.0℃
  • 흐림원주-1.4℃
  • 구름많음울릉도5.2℃
  • 흐림수원-1.7℃
  • 흐림영월-1.9℃
  • 흐림충주-2.3℃
  • 흐림서산0.8℃
  • 구름많음울진5.5℃
  • 박무청주1.3℃
  • 박무대전1.1℃
  • 구름많음추풍령-1.3℃
  • 안개안동0.0℃
  • 흐림상주-1.3℃
  • 흐림포항6.4℃
  • 흐림군산3.7℃
  • 박무대구2.1℃
  • 박무전주1.6℃
  • 구름많음울산6.1℃
  • 구름많음창원4.7℃
  • 박무광주3.9℃
  • 구름많음부산7.6℃
  • 구름많음통영6.7℃
  • 박무목포2.6℃
  • 흐림여수7.3℃
  • 박무흑산도6.0℃
  • 흐림완도5.7℃
  • 흐림고창2.1℃
  • 흐림순천0.9℃
  • 박무홍성(예)-0.9℃
  • 흐림제주11.1℃
  • 흐림고산10.3℃
  • 흐림성산10.7℃
  • 흐림서귀포10.5℃
  • 흐림진주1.7℃
  • 맑음강화-1.6℃
  • 맑음양평-1.8℃
  • 구름많음이천-3.0℃
  • 맑음인제-1.8℃
  • 맑음홍천-2.7℃
  • 흐림태백0.0℃
  • 흐림정선군-1.6℃
  • 흐림제천-3.4℃
  • 구름많음보은-2.0℃
  • 구름많음천안-1.6℃
  • 구름많음보령1.5℃
  • 구름조금부여0.7℃
  • 흐림금산-0.5℃
  • 흐림부안-0.1℃
  • 구름많음임실-0.7℃
  • 구름많음정읍0.4℃
  • 구름많음남원1.4℃
  • 흐림장수-1.2℃
  • 구름많음고창군1.6℃
  • 구름많음영광군1.2℃
  • 구름많음김해시6.1℃
  • 구름많음순창군0.0℃
  • 흐림북창원5.7℃
  • 흐림양산시8.0℃
  • 흐림보성군3.7℃
  • 흐림강진군3.6℃
  • 흐림장흥2.2℃
  • 흐림해남1.1℃
  • 흐림고흥4.7℃
  • 흐림의령군2.1℃
  • 흐림함양군0.2℃
  • 흐림광양시7.0℃
  • 흐림진도군3.8℃
  • 구름많음봉화-1.3℃
  • 구름많음영주0.0℃
  • 구름많음문경-1.2℃
  • 흐림청송군-0.6℃
  • 흐림영덕3.5℃
  • 흐림의성-1.6℃
  • 구름많음구미0.2℃
  • 구름많음영천-0.1℃
  • 구름많음경주시1.7℃
  • 흐림거창-0.7℃
  • 구름많음합천1.3℃
  • 흐림밀양2.5℃
  • 흐림산청0.9℃
  • 구름많음거제5.4℃
  • 구름많음남해5.7℃
“환자 안전 위한 ‘재윤이법’ 신속히 통과시켜 주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행정

“환자 안전 위한 ‘재윤이법’ 신속히 통과시켜 주세요”

빠른 시일 내 본회의 개최해 민식이법·하준이법처럼 통과 ‘촉구’
故김재윤 어린이 유족 등 주최·남인순 의원 주관으로 기자회견 개최

12.jpg

故김재윤 어린이 유족, 의료사고 피해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주최하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관한 가운데 12일 국회 정론관에서는 ‘환자안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3살부터 3년 동안 백혈병 항암치료를 받았던 6살 김재윤 어린이가 대학병원에서 골수검사를 받다가 2017년 11월30일 환자안전사고로 사망해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가운데 이를 계기로 유족들은 의료기관에서 재윤이처럼 사망 등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도하도록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18년 8월28일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일명 ‘재윤이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다.


실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따르면 2018년 한해 동안 총 9250건의 환자안전사고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보고됐으며, 이 중 장기적·영구적 손상이나 사망 등 위해 정도가 높은 환자안전사고는 총 679건(7.3%)에 불과했다. 이는 보고되는 환자안전사고의 대부분이 경미한 사건이라는 의미로, 장기적·영구적 손상이나 사망과 같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고돼야 이를 분석해 재발을 예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족들은 재윤이법의 통과를 위해 ‘재윤이 죽음의 원인 규명과 사고 재발 방지를 호소합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7월19일부터 8월18일까지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했고, 총 3만2327명이 참여키도 했다. 


이러한 노력들이 반영돼 ‘재윤이법’은 의료계의 반대도 있었지만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의무보고 범위를 조정하는 절충안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뤘고,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올해 3월28일에 통과한 이후 11월20일에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와 11월27일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 이들은 “재윤이법은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통과만 남겨둔 상태로 여야 이견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이므로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견됐지만, 자유한국당이 ‘재윤이법’을 포함해 11월29일 본회의에 상정된 199개 법안 전부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 결국 본회의가 취소됐다”며 “이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갈등으로 교통안전 관련 민식이법·하준이법 등 16개 법안만 심의·통과됐고, 나머지 법안은 심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에 지체 없이 의무 보고토록 해 유사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의료행위만큼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국민 생명과 직결된 법률 제·개정안의 심의를 미루는 일은 직무유기와 다름 없는 만큼 환자안전을 위한 ‘재윤이법’도 교통안전을 위한 민식이법·하준이법처럼 본회의를 열어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강환웅 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