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5 (수)

  • 흐림속초21.3℃
  • 비25.0℃
  • 흐림철원24.2℃
  • 흐림동두천24.7℃
  • 흐림파주25.5℃
  • 흐림대관령21.7℃
  • 비백령도22.8℃
  • 흐림북강릉21.4℃
  • 흐림강릉22.5℃
  • 흐림동해21.4℃
  • 흐림서울27.0℃
  • 구름많음인천28.0℃
  • 흐림원주25.7℃
  • 흐림울릉도24.8℃
  • 구름많음수원28.3℃
  • 흐림영월24.3℃
  • 구름많음충주26.2℃
  • 흐림서산26.6℃
  • 흐림울진23.4℃
  • 구름많음청주28.5℃
  • 구름많음대전27.5℃
  • 구름많음추풍령25.6℃
  • 흐림안동26.5℃
  • 흐림상주26.2℃
  • 흐림포항30.5℃
  • 구름많음군산28.9℃
  • 흐림대구29.3℃
  • 구름많음전주27.8℃
  • 흐림울산28.4℃
  • 구름많음창원28.1℃
  • 구름많음광주28.7℃
  • 구름많음부산26.4℃
  • 구름많음통영27.2℃
  • 흐림목포29.2℃
  • 구름많음여수27.3℃
  • 비흑산도26.0℃
  • 구름많음완도28.2℃
  • 구름많음고창28.9℃
  • 구름많음홍성(예)28.3℃
  • 구름많음제주31.9℃
  • 구름많음고산27.8℃
  • 구름많음성산27.2℃
  • 흐림서귀포27.2℃
  • 흐림진주27.2℃
  • 구름많음강화28.0℃
  • 구름많음양평25.8℃
  • 구름많음이천26.9℃
  • 흐림인제23.8℃
  • 흐림홍천24.8℃
  • 흐림태백22.7℃
  • 흐림정선군23.5℃
  • 구름많음제천24.5℃
  • 구름많음보은25.8℃
  • 구름많음천안26.9℃
  • 구름많음보령29.2℃
  • 구름조금부여28.5℃
  • 구름많음금산27.6℃
  • 구름많음26.9℃
  • 구름많음부안29.0℃
  • 구름많음임실25.8℃
  • 구름많음정읍28.8℃
  • 구름조금남원28.0℃
  • 구름조금장수25.5℃
  • 구름많음고창군28.9℃
  • 구름많음영광군29.2℃
  • 구름많음김해시26.6℃
  • 구름많음순창군28.3℃
  • 구름많음북창원28.8℃
  • 구름많음양산시28.1℃
  • 구름많음보성군28.3℃
  • 구름많음강진군28.4℃
  • 구름많음장흥27.6℃
  • 흐림해남28.5℃
  • 흐림고흥28.4℃
  • 흐림의령군27.9℃
  • 구름많음함양군25.6℃
  • 흐림광양시27.5℃
  • 구름많음진도군27.6℃
  • 흐림봉화24.0℃
  • 흐림영주25.1℃
  • 흐림문경25.7℃
  • 흐림청송군26.1℃
  • 흐림영덕27.4℃
  • 흐림의성27.9℃
  • 흐림구미27.9℃
  • 흐림영천28.7℃
  • 흐림경주시28.2℃
  • 흐림거창25.8℃
  • 흐림합천27.4℃
  • 흐림밀양28.8℃
  • 흐림산청26.3℃
  • 구름많음거제27.7℃
  • 구름많음남해27.8℃
부실한 장기요양기관 설 자리 없어진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행정

부실한 장기요양기관 설 자리 없어진다!

6년마다 갱신하는 지정갱신제도 도입
신규 진입 기관에 강화된 지정요건 및 절차 적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12월 12일부터 시행

장기요양기관.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현행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강화하고 지정갱신제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12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지정제는 장기요양기관이 시설 및 인력기준만 갖추면 지방자치단체 장이 반드시 지정하도록 해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됐다.

그러나 이에 따른 개인시설 난립 및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훙, 이하 복지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신규 진입단계의 심사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지정 갱신 심사를 통해 부실기관을 퇴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장기요양기관 난립을 방지하고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한다.


먼저 신규로 진입하려는 기관에 강화된 지정요건 및 절차를 적용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기존에는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정 신청자의 과거 행정제재처분 내용, 급여제공 이력,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

심사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정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부당청구, 노인학대 등으로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행정처분 또는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휴‧폐업을 반복하는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간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설치신고만으로 지정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지정받도록 하는 등 진입을 엄격히 관리한다.

 

특히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유효기간을 6년으로 설정하고 6년마다 지정 갱신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기존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유효기간이 없어 한 번 지정을 받으면 행정처분에 따른 퇴출 또는 스스로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서비스 질적 수준이 낮아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유지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주기적인 지정 갱신 심사를 통해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지정요건 준수 여부를 재점검하고 행정처분의 내용, 급여 제공 이력, 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장기요양급여평가를 거부·방해하는 기관,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 미제공 기관, 사업자등록 말소 기관 등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통한 퇴출이 가능해진다.

 

지정유효기간은 신규 진입기관의 경우 지정일로부터  기산하고 기존 기관은 법령 시행일(‘19.12.12)로부터 기산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 시행을 계기로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더욱 늘어나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대영 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