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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의약단체 협상결렬 속 한의협 2.9% 인상률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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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3개 의약단체 협상결렬 속 한의협 2.9% 인상률 이끌어내

코로나19로 인한 가입자 어려움 반영…지난해 인상률보다 전 유형 하락
한의의료기관의 인건비 증가, 일당진료비 최저 등 객관적 데이터 제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건전한 진료 묵묵히 해준 회원들에게 공 돌려

1.jpg지난 1일부터 2일 오전까지 밤샘 마라톤회의 끝에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이 마무리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는 총 7차례의 협상을 통해 2.9%라는 인상률로 협상이 마무리됐다.

 

비록 3년 연속 3%대의 인상률을 기록하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움이 남지만,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상황 속에 공급자는 물론 가입자들의 어려움도 반영해야 한다는 우려 속에 진행된 만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이진호 부회장을 단장으로 박종훈·김용수·초재승 보험이사로 구성된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1차 협상 때부터 일선 한의사 회원들이 겪고 있는 실질적인 어려움들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건보공단에 제출함으로써 수가 인상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 


2차 협상에서는 지난해 대비 일당진료비가 전체 유형의 경우 5700원 증가했지만 한의계는 1900원 증가에 그치고 있으며, 인건비 부담률은 전체 유형 가운데 가장 크다는 부분 등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켰다. 제3차 협상에서도 다른 유형과 비교해 △일당 진료금액 및 증가율 최저 △인력고용증가율 최대 △인건비율 최대 △휴무일수 최저 등 한의계가 처한 현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러한 한의계의 현실이 가입자 및 건보공단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이와 관련 이진호 단장은 “보장성 강화 소외 등으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의의료기관의 경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에 수가협상단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며 “객관적인 통계자료로 나타나고 있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회원들을 등에 업고 있어, 과연 어떤 숫자인들 마음 편히 동의할 수 있을지를 계속해서 고민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실제 한의협에 따르면 정기휴무일이 없는 한의원 수는 ‘17년 296개에서 ‘18년 1494개로 5배 증가했고, 그 비중도 같은 기간 2.1%에서 10.5%로 5배 증가했다. 이는 일반의원의 1.2배, 치과의원과 비교 2.3배 증가한 수준이다. 또한 의과가 설치된 한방병원의 수가 ‘15년 260개에서 ‘19년 352개로 92개(35.4%)로 늘어나 ‘18년 대비 14.7%, 5년 평균 7.9%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5∼‘19년 한방병원에서 의과 청구건수가 매년 18.5%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즉 정기휴무일이 없는 한의원 수 증가 및 의과 설치 한방병원 수 증가 등은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인력 증가율(‘16∼‘19년 매년 평균 9.2%씩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한의 일당진료비는 ‘19년 2만9000원으로 전체 평균 약 8만원의 35% 수준에 불과하며, ‘15∼‘19년 평균증감률은 전체 매년 8%씩 증가한데 반해 한의는 6.1%씩 증가하는 것은 물론 실수진자 수가 ‘15∼‘19년 평균 0.7%씩 감소한다는 점까지 감안한다면 한의계의 더 어려워진 현실을 유추할 수 있다.


이밖에 ‘15년 대비 ‘19년 일당진료비 증감률 격차는 9.1%p, 같은 기간 실수진자 수 증감률 격차는 5.3%p로 나타나 ‘15년 대비 매년 전체와 한의의 일당진료비 및 실수진자 수 증감률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어려운 진료환경과 더불어 코로나19로 더욱 힘겨워진 상황 속에서도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건보공단과의 지리한 협상의 결과 지난해보다 0.1% 하락한 2.9%에 협상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에 협상을 체결한 약국이나 조산원 등도 지난해보다 각각 0.2%, 0.1% 하락한 인상률이어서, 이번 협상에는 공급자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가입자들의 어려움 또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수가협상의 결과를 도출해낸 배경에 대해 이진호 단장은 어려움 속에서도 회원들이 건전한 진료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며, 모든 공을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돌렸다.


이 단장은 “올해 수가협상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통계자료 등을 검토하면서 느낀 점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모든 한의사 회원들이 건전하게 진료를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이었다”며 “이번 수가협상 과정에서 이러한 회원들의 진료풍토가 큰 힘이 됐으며, 지면을 빌어 모든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19에 대한 보상 여부를 놓고 가입자와 공급자간 간극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진행된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병원·의원·치과 등 3개 유형이 협상 결렬을 선언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대한의사협회는 “적어도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가 진실되게 손을 내밀었을 때 손을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협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협상에서는)코로나19 환경 속에서 내민 손을 내치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러한 사태를 촉발한 책임은 모두 정부측에 있다고 생각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전했다.


또 대한병원협회도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병원들의 어려움과 많은 노력이 있었기에 수가협상에 적지않은 기대감이 있었지만, 건보공단이나 재정소위와의 생각의 간극을 메우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향후 의료계의 노력들이 충분히 보상받을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건보공단에서는 1.5%의 인상률을 제시했지만, 그동안 보장성 강화 정책에 희생을 감수해 적극 협조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치과계 회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해 최종 결렬을 결정하게 됐다”며 “어느 때와 다름없는 마음과 각오로 성실히 수가협상에 임했지만 결렬된 것에 아쉬움과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청희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은 협상 종결 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특정한 상황이나 피해보상 등 다양한 부분들을 감안해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재정규모를 정해줬지만, 그 기대치가 공급자와 가입자간 너무 커서 3개 유형의 결렬을 초래한 것에 대해 송구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피해보상 차원의 모든 노력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정부의 지원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건보공단도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가협상 마지막 날인 지난 1일에는 한의협 방대건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김경호 부회장, 손정원 보험이사, 박경선 보험이사, 안병수 홍보/의무이사,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이 수가협상단 응원차 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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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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