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30 (목)

  • 흐림속초5.9℃
  • 흐림-1.7℃
  • 구름많음철원-1.1℃
  • 흐림동두천0.3℃
  • 구름많음파주1.3℃
  • 흐림대관령-1.5℃
  • 구름조금백령도4.3℃
  • 구름많음북강릉5.2℃
  • 구름많음강릉5.6℃
  • 구름많음동해5.8℃
  • 구름많음서울3.4℃
  • 구름많음인천3.8℃
  • 맑음원주4.1℃
  • 흐림울릉도3.0℃
  • 구름많음수원5.3℃
  • 흐림영월-1.2℃
  • 맑음충주3.5℃
  • 구름많음서산1.2℃
  • 흐림울진5.4℃
  • 구름많음청주4.7℃
  • 흐림대전4.6℃
  • 흐림추풍령2.5℃
  • 구름많음안동3.7℃
  • 흐림상주4.0℃
  • 흐림포항5.9℃
  • 구름많음군산3.3℃
  • 맑음대구4.8℃
  • 맑음전주4.0℃
  • 흐림울산6.0℃
  • 비창원4.1℃
  • 흐림광주5.1℃
  • 흐림부산6.5℃
  • 구름많음통영4.6℃
  • 흐림목포4.5℃
  • 비여수5.5℃
  • 박무흑산도5.7℃
  • 구름많음완도6.1℃
  • 구름많음고창4.0℃
  • 흐림순천3.9℃
  • 구름많음홍성(예)-0.1℃
  • 구름많음제주8.5℃
  • 구름많음고산8.1℃
  • 구름많음성산6.2℃
  • 구름많음서귀포6.4℃
  • 흐림진주4.0℃
  • 구름많음강화2.9℃
  • 구름많음양평2.5℃
  • 구름많음이천4.1℃
  • 흐림인제3.0℃
  • 구름많음홍천-1.6℃
  • 흐림태백-0.8℃
  • 구름조금정선군1.7℃
  • 맑음제천2.2℃
  • 흐림보은3.1℃
  • 구름많음천안0.9℃
  • 구름많음보령2.3℃
  • 구름많음부여1.3℃
  • 구름많음금산1.7℃
  • 구름많음부안4.6℃
  • 구름많음임실2.8℃
  • 구름많음정읍3.8℃
  • 구름많음남원2.4℃
  • 맑음장수1.3℃
  • 맑음고창군2.9℃
  • 흐림영광군5.4℃
  • 흐림김해시6.1℃
  • 구름조금순창군2.7℃
  • 구름많음북창원4.7℃
  • 흐림양산시7.5℃
  • 구름많음보성군5.6℃
  • 구름많음강진군5.0℃
  • 구름많음장흥2.9℃
  • 구름많음해남5.0℃
  • 구름많음고흥3.9℃
  • 구름조금의령군5.5℃
  • 구름조금함양군2.9℃
  • 흐림광양시4.8℃
  • 흐림진도군6.3℃
  • 구름많음봉화-1.6℃
  • 구름조금영주0.6℃
  • 흐림문경3.3℃
  • 구름많음청송군0.2℃
  • 구름조금영덕4.8℃
  • 구름많음의성1.9℃
  • 흐림구미5.1℃
  • 맑음영천3.4℃
  • 흐림경주시4.0℃
  • 맑음거창2.0℃
  • 맑음합천4.7℃
  • 흐림밀양6.9℃
  • 맑음산청2.4℃
  • 흐림거제5.0℃
  • 흐림남해4.9℃
“1단계 시범사업은 원하는 요양기관 선택적 참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행정

“1단계 시범사업은 원하는 요양기관 선택적 참여”

이창준 한의약정책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방향 소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된 최종안이 이달 말이나 내달 중으로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제2차 한약 급여화 실무협의체-첩약 분과’ 회의를 개최했다.



???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에 앞서 △수가 △탕전 △상병 등 제반 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수가 적용방식의 경우 세부적인 부분에서의 조율은 필요하지만 최대한 포괄 묶음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처방의 자율성과 합방 가능성 등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활용되는 첩약 특성이 수가 책정시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전달했다.



이와 함께 상병 선정에 있어 정부의 제시안 및 한의협이 전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비롯해 보험위원회 및 전국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 대한한의학회 주도로 이뤄진 회원학회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마련한 제시안을 놓고 논의가 진행됐으며, 향후 재정규모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검토를 거쳐 적용되는 상병이 최종적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첩약 의약분업과 관련해서는 한약사회 측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부를 비롯한 다른 위원들은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실무협의체 탈퇴를 선언했던 약사회는 이날부터 다시 협의체에 참여해 기존의 주장과 같이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운운하며 첩약 급여화에 대한 반대의견을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한약재 안전관리는 정부의 책임임을 강조하며, 첩약 급여화가 될 경우 한약재의 안전성은 더욱 높은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 이창준 국장은 “첩약 수가 수준이나 처방 내역 공개 등에 대한 우려로 첩약 급여화를 반대하는 한의계 의견도 있기 때문에 1단계 시범사업은 당연 보험 적용이 아니라 원하는 요양기관의 선택적 참여를 통해서 한의계가 우려하는 문제점을 불식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또 “첩약의 처방과 조제 과정의 안전 문제와 표준화를 모니터링하면서 단계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추나급여 처럼 참여 기관 규모를 제한하기보다는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재규 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