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0 (화)

  • 맑음속초16.9℃
  • 맑음20.5℃
  • 맑음철원19.7℃
  • 맑음동두천19.6℃
  • 맑음파주19.1℃
  • 맑음대관령13.1℃
  • 박무백령도16.5℃
  • 맑음북강릉17.3℃
  • 맑음강릉19.4℃
  • 맑음동해16.9℃
  • 맑음서울20.7℃
  • 맑음인천18.8℃
  • 맑음원주19.3℃
  • 맑음울릉도15.2℃
  • 연무수원19.5℃
  • 맑음영월19.9℃
  • 맑음충주18.9℃
  • 맑음서산19.0℃
  • 맑음울진17.6℃
  • 맑음청주20.7℃
  • 맑음대전19.3℃
  • 맑음추풍령17.3℃
  • 맑음안동19.8℃
  • 맑음상주18.5℃
  • 맑음포항18.8℃
  • 구름많음군산18.5℃
  • 맑음대구21.0℃
  • 구름조금전주20.5℃
  • 맑음울산17.9℃
  • 맑음창원18.9℃
  • 맑음광주21.6℃
  • 맑음부산19.4℃
  • 맑음통영19.9℃
  • 구름조금목포19.8℃
  • 구름조금여수20.2℃
  • 구름조금흑산도17.4℃
  • 맑음완도19.7℃
  • 맑음고창19.7℃
  • 맑음순천19.4℃
  • 맑음홍성(예)18.1℃
  • 구름조금제주20.4℃
  • 맑음고산20.3℃
  • 구름조금성산20.4℃
  • 맑음서귀포20.5℃
  • 맑음진주21.4℃
  • 맑음강화15.4℃
  • 맑음양평19.8℃
  • 맑음이천18.9℃
  • 맑음인제16.0℃
  • 맑음홍천19.2℃
  • 맑음태백14.4℃
  • 맑음정선군15.5℃
  • 맑음제천19.3℃
  • 맑음보은19.6℃
  • 맑음천안19.2℃
  • 구름조금보령17.7℃
  • 구름조금부여18.4℃
  • 맑음금산19.3℃
  • 맑음18.2℃
  • 구름조금부안19.2℃
  • 맑음임실19.7℃
  • 맑음정읍19.6℃
  • 맑음남원21.7℃
  • 맑음장수17.3℃
  • 맑음고창군20.9℃
  • 맑음영광군19.1℃
  • 맑음김해시19.2℃
  • 맑음순창군20.5℃
  • 구름조금북창원20.2℃
  • 맑음양산시19.4℃
  • 구름많음보성군20.5℃
  • 구름조금강진군20.4℃
  • 구름조금장흥20.1℃
  • 구름조금해남19.8℃
  • 구름조금고흥19.7℃
  • 맑음의령군20.1℃
  • 맑음함양군19.6℃
  • 맑음광양시20.4℃
  • 맑음진도군19.9℃
  • 맑음봉화16.2℃
  • 맑음영주17.2℃
  • 맑음문경15.6℃
  • 맑음청송군16.4℃
  • 맑음영덕17.1℃
  • 맑음의성20.9℃
  • 맑음구미17.5℃
  • 맑음영천18.6℃
  • 맑음경주시19.1℃
  • 맑음거창19.3℃
  • 맑음합천19.8℃
  • 맑음밀양20.2℃
  • 맑음산청19.4℃
  • 맑음거제18.4℃
  • 맑음남해17.6℃
“1단계 시범사업은 원하는 요양기관 선택적 참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행정

“1단계 시범사업은 원하는 요양기관 선택적 참여”

이창준 한의약정책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방향 소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된 최종안이 이달 말이나 내달 중으로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제2차 한약 급여화 실무협의체-첩약 분과’ 회의를 개최했다.



???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에 앞서 △수가 △탕전 △상병 등 제반 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수가 적용방식의 경우 세부적인 부분에서의 조율은 필요하지만 최대한 포괄 묶음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처방의 자율성과 합방 가능성 등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활용되는 첩약 특성이 수가 책정시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전달했다.



이와 함께 상병 선정에 있어 정부의 제시안 및 한의협이 전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비롯해 보험위원회 및 전국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 대한한의학회 주도로 이뤄진 회원학회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마련한 제시안을 놓고 논의가 진행됐으며, 향후 재정규모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검토를 거쳐 적용되는 상병이 최종적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첩약 의약분업과 관련해서는 한약사회 측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부를 비롯한 다른 위원들은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실무협의체 탈퇴를 선언했던 약사회는 이날부터 다시 협의체에 참여해 기존의 주장과 같이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운운하며 첩약 급여화에 대한 반대의견을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한약재 안전관리는 정부의 책임임을 강조하며, 첩약 급여화가 될 경우 한약재의 안전성은 더욱 높은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 이창준 국장은 “첩약 수가 수준이나 처방 내역 공개 등에 대한 우려로 첩약 급여화를 반대하는 한의계 의견도 있기 때문에 1단계 시범사업은 당연 보험 적용이 아니라 원하는 요양기관의 선택적 참여를 통해서 한의계가 우려하는 문제점을 불식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또 “첩약의 처방과 조제 과정의 안전 문제와 표준화를 모니터링하면서 단계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추나급여 처럼 참여 기관 규모를 제한하기보다는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재규 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